
판부는 "자기보호능력이 없는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·정서적으로 매우 큰 고통과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이 명백하다"면서도 "피해자가 피고인이 어머니와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차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"며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.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. &nb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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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; 법원 이미지. [사진=곽영래 기자]2심 재판부는 "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는 현재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"고 지적했다.이어 "피해자의 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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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8:23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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